-
15~49세 여성 7.1% “낙태 경험”…이중 8%는 불법 약물 사용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1년 4.10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
-
[단독] 소음민원, 1000건중 1건도 안되는데…헌재는 한방에 됐다
헌법재판소가 소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헌재소장 공관 앞 삼청로와 등산로 폐쇄를 요구한 것과 관련, 헌재를 비롯해 민원을 즉각 수용한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권위적”이라는 비판
-
[단독] '금수저 로스쿨' 제동 건다...사회인 학생비율 전수조사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소집해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더
-
[사설] 시민편의 무시하는 헌재소장 공관부터 없애자
청와대 본관이 5월 10일부터 개방되자 탐방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하지만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관사 쪽은 지난 2일 등산로를 갑자기 폐쇄해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
-
등산로 막은 헌재소장 공관…시민들 "특권" "방 빼" 분노 폭발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모습.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의 넓은 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수민 기자 “(헌법재판소장) 공관 때문에 국민
-
"헌재소장 공관 매각하라" 靑등산로 막은 관사에 불만 쇄도
19일 오후 폐쇄된 금융연수원 앞 등산로 입구.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청와대~북악산 탐방안내소 이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수민 기자 ━ 30억원 자산가 헌재소장, 공관
-
하루 3000명 발 돌린다…靑등산로 막은 헌재소장 공관, 무슨일
“여기가 아닌가 봐.” “블로그에는 이 길이 제일 좋다고 나오던데.” 19일 오후 폐쇄된 금융연수원 앞 등산로 입구.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청와대~북악산 탐방안내소 이전'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
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
검수완박,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檢 먹힐까? '3대 쟁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6·1 지방
-
검수완박 결국 공포, 이젠 헌재의 시간…9월 시행 전 결론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
헌재 "만취 여성 차에 태워 추행한 남성…감금죄도 기소해야"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길에서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운
-
헌재 "금감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은 합헌"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재취
-
'윤창호법 위헌' 파장…현직판사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비판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
헌재 “사립유치원 회계 ‘에듀파인’ 국가관리 도입은 정당”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
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겠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
소지한 마약 가액 클수록 가중처벌…헌법재판소 “합헌”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마약 소지자를 처벌할 때 소지한 마약의 가액(價額)이 클수
-
"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
'野 비토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헌재 "문제 없다" 또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읺는다"며 각하 결정
-
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
"부부싸움중 밥통 깨도 재물손괴 아니다" 헌재 이런 결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헌법 분쟁을 다룬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부합
-
헌재 첫 女트로이카…이념 다 달라도 성범죄는 한목소리 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재판관이 합류하며 ‘여성 트로이카(troika·3인방)’ 시대가 열렸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미선 재판관까지 한 자리에 있게
-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
[단독]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일치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